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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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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윈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수원지방법원 2023.02.09 선고 2021구합68613 판결
  귀속 불분명에 따른 상여처분은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 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2023.02.09)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4. 수원고등법원 2021.10.16 선고 2021누10244 판결
  누락매출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증빙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추계결정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6. 인천지방법원 2020.11.26 선고 2016구합53245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07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9. 수원지방법원 2020.01.23 선고 2018구합63618 판결
  확정된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인정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2019년
10. 서울고등법원 2019.12.13 선고 2019누50672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08.20 선고 2018구합6164 판결
  매출누락으로 법인세 등 수정신고 후 매출누락액 사내유보 및 대응경비 확인되지 않아 법인세 등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2. 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선고 2018구합14184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부과처분 당시 ‘소기업에 폐업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13. 서울행정법원 2018.10.11 선고 2017구합83454 판결
  이 사건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4. 수원지방법원 2018.06.28 선고 2017구합60827 판결
  부외경비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자에게 있음[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5. 서울행정법원 2018.04.19 선고 2017구합52115 판결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형식상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패]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7년
16. 수원지방법원 2017.11.08 선고 2017구합65235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터잡은 징수처분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7. 서울행정법원 2017.08.11 선고 2016구합62580 판결
  추계과세시 매입비용은 통상의 회계원칙에 따른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되어야 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6년
18. 인천지방법원 2016.12.16 선고 2016구합51744 판결
  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을 한쪽은 실지조사 다른 한쪽은 추계조사·결정하더라도 적법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6.11.25 선고 2015구합63647 판결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20. 부산지방법원 2015.10.23 선고 2015구합50 판결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1. 광주지방법원 2015.10.08 선고 2014구합12222 판결
  조사결정 방법을 잘못선택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함[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조세특례제한법

22. 서울고등법원 2015.01.21 선고 2013누15981 판결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비용의 입증 책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3년
23. 대구고등법원 2013.11.22 선고 2012누2987 판결
  익금산입액 중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5. 서울고등법원 2013.06.14 선고 2012누24063 판결
  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판결 기판력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행정법원 2013.01.25 선고 2012구합22010 판결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여서 추계과세요건이 충족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2년
28. 대구지방법원 2012.11.07 선고 2012구합2346 판결
  상여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여지고,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9. 부산지방법원 2012.08.31 선고 2011구합3266 판결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과세표준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12.07.12 선고 2012구합7059 판결
  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판결 기판력에 위배되지 아니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1. 부산지방법원 2012.02.10 선고 2011구합717 판결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용역대가의 지급으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일부패소]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1년
32. 부산지방법원 2011.10.28 선고 2011구합496 판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3. 대법원 2011.07.14 선고 2009두19304 판결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년
38. 광주고등법원 2010.06.17 선고 2010누398 판결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무신고 법인에 대해 추계과세함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9. 의정부지방법원 2010.01.19 선고 2008구합1547 판결
  소득처분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효력[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0. 광주지방법원 2010.01.14 선고 2009구합324 판결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을 산정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국승]
   종합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9년
41. 서울행정법원 2009.08.13 선고 2009구합10154 판결
  장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44. 서울행정법원 2008.11.21 선고 2008구합6325 판결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08.10.23 선고 2008구합22839 판결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광주지방법원 2008.08.28 선고 2007구합3183 판결
  폐업 후 도산상태의 법인에 대한 추계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경정 가능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47. 서울행정법원 2008.05.29 선고 2006구합41386 판결
  변칙거래의 영세율 적용 부인 처분과 매입처가 확인되지 않는 고은을 원가 인정할 것인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7년
51. 서울행정법원 2007.09.07 선고 2007구합3145 판결
  건설용역 제공에 따른 매출누락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3. 인천지방법원 2007.07.12 선고 2006구합4145 판결
  가공매입을 전액 손금부인하는 것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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